“섣부른 금리인하 안한다”/정부관계자 밝혀

◎실세금리 12%대 안정되면 3∼4종류 0.5%P내 검토
정부는 만일 2단계 금리자유화 이전에 일부 규제금리를 내리는 방법을 택한다 하더라도 그 대상과 폭은 최소한으로 하고,또 회사채유통수익률 등의 실세금리가 13%밑에서 안정되었다는 판단이 서지 않는 한 섣불리 금리인하에 손을 대지는 않을 방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2일 『정부가 일부 규제금리의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실세금리가 더 내려간다는 전제가 붙는 것이고 또 설혹 규제금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그 대상과 폭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최근 시중에서 금리인하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며 정부가 주력하는 것은 규제금리의 인하라기보다 실세금리가 계속 내려가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회사채 유통수익률이 안정되었다고 할 경우 이는 하루 하루의 수익률이 며칠간 13%밑에서 형성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컨대 2주일 또는 3주일간의 수익률 평균이 계속적으로 12%대에 들어섰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해 정부가 금리인하의 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려는지를 암시했다.
정부의 이같은 기본 입장과 관련,금리 인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규제금리는 ▲은행계정의 최고대출 금리(연 12.5%) ▲비은행계정의 최고 대출금리(연 14%) ▲현재 연 12.1%인 2년만기 개발신탁의 수신금리 등 3∼4종류에 불과하며 인하폭은 0.5%포인트 이내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만일 부분적으로라도 규제금리를 내렸다가 다시 실세금리가 올라가 규제금리와의 격차가 벌어질 경우 금리자유화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므로 금리인하에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11일 채권시장에서의 유통수익률은 일제히 올라 3년만기 은행보증회사채와 양도성예금증서는 13.5%,통화채 1년물은 13.3%에서 각각 거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