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정책「경쟁촉진」전환”/대기업과 기술인력·자본 협력방안 강구

◎구조조정법 연장… 기금도 대폭 늘릴 방침/최부총리
정부는 앞으로 중소기업정책의 기본방향은 특정한 분야에 중소기업 이외의 참여를 배제 보호하는 식이 아니라 경쟁을 촉진하고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잡아나가기로 했다.
최각규 부총리는 10일 아침 중소기협중앙회 초청 조찬간담회에 참석,「우리경제의 현황과 중소기업의 역할」이란 강연을 통해 『지금까지 중소기업정책이 영역보호 내지 대기업·중소기업간 정부지원을 둘러싼 배분문제에 치중되었으나 앞으로는 양자간 기술인력·자본의 협력관계가 심화·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따라서 『정부는 구조개선을 위한 기술력 향상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금지원에 보다 중점을 두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부총리는 또 『최근 중소기업 부도가 늘고 있는 것은 구조조정과정에서 불가피한 면이 있으나 정부는 경쟁력있는 업체를 육성키 위해 자금지원 대책을 적극 강구하고 있다』고 밝히고 기술개발·생산자동화 등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94년까지 한시법으로 되어있는 구조조정법을 연장하고 구조조정기금의 조성규모도 92년 1조원 목표달성후에도 계속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경영지도를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출연연구기관에서 업무의 일부로 맡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기술·경영지도 강화를 위해 전국에 분포된 공공시험연구기관이 중소기업의 기술지도를 맡는 일본처럼 전국적 지도체계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부총리는 대기업·중소기업간 협력강화를 위해 기술지도·자본참여·계약베이스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방안을 강구중이라며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및 인력개발 지도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현행 10%)를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