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뇌물스캔들 야당들 총공세/등원거부로 일 국회 공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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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관련자들 증언싸고 줄다리기/궁택총리 선거자금에 사용여부 추궁
철제구조물 가공회사 교와(공화)의 뇌물스캔들이 일본 국회를 공전으로 몰고가 일본 정국에 파란이 일고있다. 관계자의 국회증언을 요구하는 야당의 공세와 이에 맞서는 여당의 줄다리기로 일본 중의원 예산심의가 5일부터 중단됐다.
사회당등 야당은 ▲스즈키 젠코(영목선재)전총리 ▲시오자키 준(염기윤)의원 ▲미야자와 기이치(궁택희일)총리의 전비서등 13명의 의회증언을 요구하고 있다. 자민당은 야당의 주장을 들어줄 경우 매일 스캔들이 매스컴에 오르내리는등 여당에 큰 타격을 줄 것을 염려,이를 거부함으로써 예산심의가 중단된채 국회는 공전하고 있다.
교와스캔들은 지난달 13일 미야자와 총리의 측근 아베 후미오(아부문남)의원이 8천만엔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정치쟁점화 되기 시작했다. 그후 수사과정에서 교와의 자금살포 금액은 5억3천만엔으로 불어났고 스즈키 전총리,시오자키 의원등 관련자의 이름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다.
검찰은 스즈키 전총리와 시오자키 의원에게 교와와의 관련사실을 묻는 질문서를 보냈고 이들은 교와로부터 각각 1천만엔과 2천만엔의 자금을 받았다는 보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시오자키 의원은 지난 89년 11월 교와와 유통회사 마루베니(환홍)사와 거래를 알선해주고 사례로 2천만엔을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스즈키 전총리는 교와가 추진중이던 사교클럽의 명예회장 취임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그 대가로 지난 89년 10월 1천만엔을 받았으나 지난해 아베 의원에게 돌려줬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자민당 거물들의 관련사실이 잇따라 적발되자 야당은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사회당은 이들의 국회증언을 요구하는 동시에 미야자와 총리가 총재선거에 나섰을때 아베 의원이 사무총장이었던 점을 들어 교와의 자금이 미야자와파 선거자금 이용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야당은 총5억3천만엔이 교와로부터 관련자에게 흘러들어 갔으며 이중 상당액이 미야자와파의 정치자금으로 쓰여졌다고 주장한다. 스즈키 전총리가 1억엔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다.
이같은 야당의 공세에 대해 자민당은 ▲교와사건은 현재 수사중이다 ▲미야자와 총리가 지난 국회때 약속대로 리크루트 관련자료를 국회에 제출했으므로 일단락 됐다는 등의 주장으로 대응하고 있다.
자민당은 일단 이번주까지는 국회가 공전되더라도 야당의 주장을 거부,여론의 추이를 봐가며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여야는 9일 나라(내량)에서 실시되는 참의원 보궐선거에 당력을 집중하는 한편 국회대책위원장(원내총무)들을 중심으로 협상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나라의 참의원 보선 결과가 앞으로 일본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자민당 후보와 야당 연합후보로 대결하고 있는 이 선거에서 이기는 쪽이 칼자루를 쥐게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한편 야당일각과 자민당 쪽에서는 증언문제를 둘러싸고 타협안도 나오고 있다. 보수성향이 강한 일본에서 야당의 정치공세로 국회가 장기공전할 경우 야당에도 비판의 화살이 날아오기 때문이다.
또 여당은 여당대로 자민당이 증언요구를 거부함으로써 교와스캔들을 덮으려 한다는 비판을 의식,증언은 거부하되 참고인 형식은 응하겠다는 안을 조심스레 흘리고 있다.
결국 나라 보궐선거 결과를 본뒤 내주초부터 여야는 뭔가 돌파구를 열기 위한 본격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동경=이석구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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