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력 양성”말만 요란/돈없이 정원만 불려 부실 우려

◎실업고 확충·이공대 증원/확보한 예산은 10∼30%뿐/기술대학 설립은 입법조차 못해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정책이 초장부터 빗나가고 있다.
8개월간의 논란끝에 확정됐던 기술대학설립계획은 의원입법을 추진하던 민자당이 교육법개정안 처리를 미룬채 사실상 13대국회활동을 마감함으로써 자동폐기됐다.
또 ▲고등학교 교육체제개혁안에 따른 실업계고교확충 ▲과학교육진흥 ▲이공계대학 증원을 통한 산업인력 양성등 장기계획들은 확보된 새해예산이 연차별 소요투자규모의 10∼30%에 불과해 자칫 시설은 못따르면서 정원만 늘어 오히려 교육여건이 악화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교육관계자들은 특히 이같은 사례가 정부가 국제경쟁력제고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기술인력확충과 과학기술력향상 등의 정책에서 두드러지고 있는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
◇실업교육=교육부는 지난해 기술인력난뿐만 아니라 대입과열 현상을 해소하기위해 현재 68대 32인 인문대 실업계의 고교생비율을 오는 95년까지 50대 50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48개 실업계고교 신설 ▲인문계 1천2백개 학급의 실업계 개편 ▲기존 실업계고교에 7백20개학급 증설 등을 통해 이를 실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교육부는 이에 따른 시설비 등으로 총 8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중 4천억원은 국고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4천억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사용,연차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워 내년예산으로 1천억원의 국고지원을 요구했으나 4분의 1을 조금 넘는 2백85억원만이 배정됐다.
이 때문에 서울의 경우 내년에 시행키로 한 2개학교의 신설계획이 재검토되는 등 전체적으로 계획추진이 빗나갈 상황이다.
◇과학교육=교육부는 초·중등학교의 과학교육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과학교육 진흥법에 의거해 84년 과학교육기금 1천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7년이 지난 올해까지 5억4천만원을 마련하는데 그쳤고 내년예산에 10억원(요구액 1백억원)이 처음 반영됐다.
이로 인해 당초 목표로 했던 실험실습기자재 확충등은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있으며 연간 5천만원의 이자수익으로 일부교사와 학생들에게 연구비와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머무르고 있다.
◇산업인력양성=이공계대학정원을 오는 95년까지 매년 4천명씩 늘리기로 하고 92학년도 대학정원을 조정하면서 시설비지원을 위해 산업인력양성지원금 1천2백97억원을 요구했으나 2백98억원을 확보하는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