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광역선거 선심공세/통·이장 수당인상등 「민생공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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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관권선거 우려” 비난 일듯
민자당은 영세민 내집마련 지원대책,환경·교통·여성문제와 지방화시대에 맞는 정책 등 그동안 개발한 18개 분야의 민생관련 정책을 광역의회 선거공약으로 확정,곧 발표키로 했다.
21일 잠정 결정한 민생공약은 영세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 증명을 받을 수 없는 노점상 등이 전용면적 13평 이하의 소형공동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민자당은 또 전국 8만2천여명의 통·이장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월 7만원의 기본수당을 8만원으로 ▲각종 회의참석 수당을 월 6천원에서 1만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통·이장의 10%인 8천2백여명에게만 주던 자녀장학금을 15%선으로 확대,1만2천여명에게 지급키로 하고 ▲이같은 혜택을 광역선거가 끝나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같은 공약은 앞으로 잇따른 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이 통·이장들에게 선심을 쓴다는 인상이 역력해 여권이 이들을 이용해 관권·행정선거를 획책할지도 모른다는 비판과 비난을 야권과 여론으로부터 호되게 받으면서 논란을 크게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은 또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대비,전국에 「내고장 향토박물관」설치를 적극 추진,예산부담을 덜기 위해 군부대의 협조를 얻어 군유지에 1백∼2백평 규모로 건설키로 했다.
또 99년까지 인구 10만 이상 전국 주요도시에 청정에너지인 액화천연가스(LNG)를 공급키로 하고 96년까지 직할시·도청소재지에 LNG 공급을 끝내기로 하며 도시는 가정용을 제외한 모든 업소에서 청정연료의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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