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불륜녀에 “집 주겠다”…남편의 유언 못 막는 까닭 <下>

카드 발행 일시2024.05.03

VOICE:세상을 말하다

아들 낳는 조건으로 집을 물려주겠다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이런 조건을 내걸었다면 이 유언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 집을 넘겨받은 며느리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아들을 낳지 못했다면 이 집을 다른 상속인에게 넘겨줘야 할까.

불륜 관계를 계속 이어가면 사후에 재산을 넘겨주겠다

막장 드라마에 나올 법한 이런 유언은 효력이 있을까. 반대로 유언자가 마음을 고쳐먹고 내연 관계에 있던 이에게 “불륜 관계를 끝내주면 재산을 넘겨주겠다”는 조건을 내걸면 어떻게 될까.

가사 분야를 전문으로 해 온 양소영(53·법무법인 숭인) 변호사는 “유언장을 둘러싼 이런 사례들은 실제로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일”이라며 “유증은 유언자가 내건 ‘조건’ 그 자체와 물려준 재산의 유·무효를 별개로 놓고 꼼꼼히 그 효력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5일 양소영 변호사(53·법무법인 숭인)가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유언장에 불리한 내용이 담긴 걸 알고 상속인이 유언장을 숨기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걸 밝혀내 무효임을 주장해야 하는데 실제 사례에선 어땠을까. 유언장을 쓴 부모님이 “자녀 중 누군가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유언장을 썼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강요를 증명하는 건 쉬울까. 증명 방법은 뭘까. 유언장을 여러 번 써서 남긴 경우도 있다. 유언장 각각이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다면 각 유언장은 모두 효력을 가질까.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자녀를 갖지 않은 이들이 반려동물 후견을 조건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유언자 뜻과 달리 제대로 반려동물을 돌보지 않았다면 유증을 무효로 돌릴 수 있을까. 양 변호사는 이번 인터뷰에서 유언자와 상속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다툼 양상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1. 숨기거나 강요 당한 유언장, 대처방법은
2. 유언장 ‘봉인’에 도장 함부로 쓰면 안 되는 이유
3. ‘아들 낳는 조건으로 재산 준다’ 가능한 유언일까.
4. ‘불륜 지속’ ‘불륜 철회’를 조건으로 한 재산 상속 가능할까.
5. ‘반려견 돌봐주면 재산 주겠다’는 조건부 유증, 효력은
6. 마이클 잭슨 활용한 ‘유언대용 신탁’, 유증과 다른 점은

앞서 상편〈“녹음 유언장, 카톡에 보냈다” 아들 기겁한 아버지의 실수〉에선 어떤 형식과 절차에 따라 유언장을 써야 하는지, 유언장에 담겨도 되는 내용과 담겨도 소용없는 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유언장은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없으며, 엄격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 써야 소송 등 법적인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상속 다툼 안 나는 유언장 쓰는 법

상편: “녹음 유언장, 카톡에 보냈다” 아들 기겁한 아버지의 실수
하편: 헤어진 불륜녀에 “집 주겠다”…남편의 유언 못 막는 까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