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22배나 더 많은데…중국은 왜 대만 침공 못하나

  • 카드 발행 일시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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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미·중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바이든과 시진핑, 두 정상 간 첫 대면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이날 회담에서 시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대만 문제는 넘으면 안 되는 레드라인(Red-Line)”이라고 말했죠. ‘대만 문제에 미국은 끼어들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트럼프 정부부터 이어진 미국의 ‘친(親)대만’ 행보에 불편함을 드러낸 겁니다. 이에 바이든은 “하나의 중국 ‘정책(policy)’은 불변”이라고 했습니다. 그간 수차례 ‘중국이 대만 공격하면 끼어들겠다’던 미국의 생각이 바뀐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중국’이란 표현에 대해 미국과 중국의 해석이 다릅니다. 미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라는 걸 인정하지만 대만의 존재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지금의 양안 관계를 바꾸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미국이 말한 ‘하나의 중국 ‘정책(policy)’’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이런 해석이 과거 수차례 미·중 간 성명에서 합의한 ‘하나의 중국 ‘원칙(principle)’’을 어겼다’고 주장합니다. 미국 측 해석은 결국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One China, One Taiwan) 정책’이라면서 중국이 반발하는 것이죠.

대만 생각은 어떨까요. 1986년, 국민당밖에 없던 대만에 ‘독립 성향’의 민주진보당(민진당)이 탄생했습니다. 대만은 국민당과 민진당, 양당 체제가 됐죠. 양당은 ‘하나의 중국(一個中國)’이나 ‘일국양제(一國兩制)’를 조금 다르게 바라봅니다. 모두 독립을 바라지만 묘하게 입장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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