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기술 정책 중복 투자 막는다

최근에 열린 종합 과학 기술 심의회 (의장 국무총리)에서 주요 과학 기술 정책과 계획을 관련 17개 부처 장관과 전문가로 구성되는 과학심을 중심으로 국가 차원에서 범부처적으로 종합 조정·심의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동안 각 부처 단위의 추진에서 오는 중복과 혼란을 막고 투자의 비효율성 등 낭비 요소를 제거하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들어 각 부처에서 뒤늦게 과학 기술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연구 개발 정책 수단의 다원화, 투자 규모의 확대와 함께 각 부처의 공동 협력을 필요로 하는 대형 연구 개발 프로젝트가 늘어나고 있으나 관련 정책 및 기술 개발 행정이 산발적으로 난립돼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는 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돼 왔었다.
일례로 다음 세대의 세계 시장을 석권할 것으로 보이는 HDTV (고화질 TV)의 경우 미·일에서는 범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우리 나라는 체신부나 과기처·문화부·전기통신공사·방송사 등이 배제된 채 상공부 단독으로 추진하려고 함으로써 이들 부처는 물론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가전사들로부터도 크게 빈축을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으로 이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각 부처에 새로 임명되는 과학 기술 연구 개발 담당관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는 총괄 조정 위원회 (위원장 과기처 연구 개발 조정 실장)의 사전 심의 조정을 거쳐 과학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있다.
또 그동안 관할 다툼으로 지탄받아 온 정부 출연 연구 기관도 특정 부처의 소관이 아닌 중립적 관계 정립으로 소관 문제를 종식하고 연구소별 이사회가 중심이 된 자율 경영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국책 연구 개발 사업도 견·학·연 및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현재 추진 중인 39개 사업별로 「국책 연구 개발 사업단」을 설치, 연구 생산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또한 설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국책 연구 개발 사업 기획단」 (가칭)을 별도로 발족시켜 국책 연구 개발 사업을 실무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지원하게 할 방침으로 현재의 과학 기술 정책 연구 평가 센터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최근의. 이같은 조치들은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으로서 과학 기술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나 이의 성공 여부는 관련 부처 실무자들이 얼마나 전향적인 자세를 갖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