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시장경제 4단계 개혁안 마련/2년내 사유재산제 도입

◎충격덜게 급진­온건안 절충
【모스크바 외신 종합=연합】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은 16일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4단계 개혁안을 마련,그 내용을 공개했다.
「경제안정화와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이라는 제목의 66페이지 짜리의 이 개혁안은 앞으로 18개월에서 2년이내에 일부 사유제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스크바방송 인테르팍스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 계획안은 제1단계에서 예산적자의 감소와 금리의 인상,소유권제도의 개혁 및 국가소유권의 축소 등을 위한 개혁과 앞으로 진행될 경제안정화 조치를 위한 법률절차를 마련하도록 돼 있다.
제2단계에서는 제1단계에서 실시한 조치들로 인한 가격상승을 억제하는 데 주력하면서 시장가격이 본격적이면서 점진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제3단계에서는 시장관계의 발전을 통해 소비재와 생산수단의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제4단계에서는 경제와 금융의 안정화를 강화하고 경쟁적인 시장조성을 통해 소비자시장을 개선한다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이 개혁안은 시장경제로의 전환시한에 대한 언급 없이 『안정화계획을 적용한 다른 국가의 경험으로 볼 때 이같은 기간은 1년반에서 2년 정도 소요될 수 있다』고 밝혀 5백일 이내에 소련을 시장경제체제로 이행시키겠다는 샤탈린안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고르바초프의 이 개혁안은 리슈코프 총리가 작성한 온건한 개혁안과 대통령자문위원 샤탈린이 작성한 급진적인 개혁안과의 절충을 이룩하라는 최고회의 결정에 따라 작성된 것이다.
그러나 고르바초프가 작성한 절충안이 공개되자마자 옐친 러시아공화국 최고회의 의장은 『고르바초프의 개혁은 실패할 것이며 러시아공화국은 이에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