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인공위성을 이용해 무분별한 부동산 개발을 단속한다.
29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토자원부는 불법 부동산 개발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내달부터 3개의 인공위성을 띄워 토지 이용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당국의 국토 개발 계획이나 산업 정책에 위배되거나 농경지를 불법 개발하는 사례를 집중 조사, 단속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국토자원을 보다 경제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거시 경제적인 관점에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각 지방 정부는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해 국토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중국에서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당국의 감시 소홀을 틈타 토지를 불법적으로 획득, 개발해 부당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토자원부가 16개 도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 개발중인 토지의 약 50%가 지난해 불법 획득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0,9%에 달하고 올해 9월까지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는 일년 전보다 27.3% 늘어난 7조1900억 위안으로 집계되면서 당국은 무분별한 국토 개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국토자원부는 토지 불법 개발에 동조하거나 단속에 게을리 하는 관계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천명했으며, 지방 정부에 2007년 건물 신-증축을 위한 개발 승인을 보다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국토자원부는 "지방 정부는 효과적인 정책 수행 및 고정자산 투자 급증을 막기 위해 국무원과 협력해야 한다"며 "올해 남은 기간동안 국토 개발에 대한 졸속 승인을 강력히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