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웅 국방부 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38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2009년 10월 15일에서 2012년 3월 15일 사이에 한국으로 넘기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또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과 관련해 '확장 억지(extended deterrence)의 지속을 포함한다'고 약속했다. 양국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4개 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해 동시에 발표했다.
1978년 이후 SCM 공동성명에서 지속적인 핵우산 제공이 명시됐지만 '확장 억지' 개념이 들어간 건 이번이 처음이다.
권안도 국방부 정책홍보본부장은 "여러 현실적 여건과 한국군의 능력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측이 원하는 시기(2012년)에 무게가 실려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 측은 더 빨리 가져가라는 압력을 미국 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전작권이 한국으로 환수되면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고 양국 군 간 가교 역할을 할 군사협조본부(MCC)가 창설된다.
럼즈펠드 장관은 이와 관련해 한국이 충분한 독자 방위 능력을 갖출 때까지 상당한 지원 전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임을 확인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SCM에서 정식 의제에 없던 한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한국의 정식 참여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또 한.미 양국이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이라크에 파병된 한국군 자이툰부대의 주둔을 연장해 달라고 미국 측이 간곡하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SCM에서 PSI의 정식 참여와 자이툰부대 파병 연장에 대한 정부 방침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워싱턴=김성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