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연대보증제도 폐지해야"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인적 보증을 보증회사의 보증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연구원 김동환 연구위원은 22일 '보증제도 개선의 필요성'이라는 보고서에서 "경기 하강으로 인해 개인과 소상공인들의 채무 불이행이 늘고 있어 연대보증인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