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장기화 땐 내년 성장 3%대"

북한 핵 사태가 장기화하면 내년 경제성장률이 3%대에 머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2일 '2007년 경제 전망과 정책 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예측했다. 우선 북핵의 영향이 없을 경우 내년 경제성장률을 4.2%로 추정했다. 올해 성장률 예상치인 4.7~4.8%보다 0.5~0.6%포인트 낮은 것이다. 내년엔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돼 수출 여건이 나빠질 것이라는 점에서 성장률을 올해보다 낮춰 잡았다.

연구원은 "북핵 문제가 장기화하면 내.외국인 투자가 줄고 소비 심리가 위축돼 1%포인트 내외의 성장률 둔화 요인이 생긴다"며 성장이 3%대에 멈출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내년 저성장에 따라 취업난이 계속되고, 달러 약세와 북핵 문제가 맞물리면서 환율이 급격히 오르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인기 영합식의 정책을 남발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심성 정책은 재정 부담 증가로 이어져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야 하고, 이에 따라 민간 소비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권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