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음란선생 처벌' 당신의 생각은

국내에 유통되는 일본 음란물의 70%를 공급해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일명 '김본좌'가 벌금형으로 수사가 종결되자, 상당수의 국민들은 처벌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SBS 라디오 '뉴스엔조이'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최근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5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응답자의 76.1%가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반해 "형량 강화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10.3%에 그쳤다.

항목별로는 여성과 30대에서 "처벌이 강화되어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는 자녀를 둔 계층이라 처벌 강화 의견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전북 지역(82.3%)과 서울 지역 응답자(80%)가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응답해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검찰은 다단계식 유통구조를 통해 불법 성인 동영상 뿐만 아니라 불법 영화파일의 유통을 주도한 웹하드 업체들에 대해 방조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범(正犯)으로 처벌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표집오차는 90% 신뢰수준에서 ±4.12%였다.

이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