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친,새 경제개혁안 마련/국유재산 전면 사유화ㆍ가격통제 철폐

【모스크바 UPI=연합】 옐친 소련 러시아공화국 최고회의 의장은 모든 국가재산의 사유화,자율적인 가격체제,국가보조금의 전면 철폐등이 포함된 「5백일 경제계획」을 마련했다고 모스크바 방송 간행물인 인테르팍스가 20일 보도했다.
옐친의 측근들은 스탈린이 지난 28년 5개년계획을 시작하면서 도입한 국가소유 및 계획경제를 러시아공화국에서 폐기하는 내용의 혁신적 경제계획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 계획안은 현재 소련 최고회의에서 검토중인 고르바초프의 보다 신중한 개혁안이 시작되는 내년 1월1일 이후에야 완전한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테르팍스는 경제개혁의 가속화를 위한 대폭적 사유화와 가격자유화가 이 계획의 핵심요소라고 설명하고,이번 계획에는 외국인들이 건설부지를 사들일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파산기업은 폐쇄처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등 지난 5년동안 고르바초프가 실시하지 못한 조치들을 명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급진개혁파 경제학자인 가브릴 포포프 모스크바 시장이 작성한 이 계획은 4단계로 구성.
▲제1단계(처음 1백일)=정부는 생산수단과 토지등을 포함한 모든 재산의 소유권을 보장한다.
▲제2단계(1백∼2백50일)=모든 국가 보조금이 폐지되고 중앙정부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산업부를 해체한다. 또 개인이나 외국인들이 손질되지 않은 건설부지를 사거나 채차할 수 있다.
▲제3단계(2백50∼4백일)=정부의 모든 가격통제가 없어지고 경쟁력이 없거나 파산상태인 기업들은 폐쇄된다.
▲제4단계(마지막 1백일)=각 부문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경제안정화를 꾀하기 위한 제반조정 조치들을 취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