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인터넷 밀수거래 단속 건수와 금액의 폭증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이날 자료를 통해 2003년 인터넷 밀수거래 단속 실적은 25건, 27억원에 그쳤지만 지난해 110건 509억원, 올 들어 7월까지 142건 1314억원의 단속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밀수 적발은 올 7월 현재 이미 지난해 전체 실적을 넘어섰다.
임 의원은 “이 같은 추세는 불과 4년 새 무려 100배가량 증가한 수치”라며 “급증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조직 강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한구 의원도 “사이버 밀수가 개인의 실수나 착오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전문 밀수업자들에 의한 것인지 원인 분석은 해봤느냐”며 “전통적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밀수형태에 대한 대비는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은 “특히 의류 및 직물류, 시계류, 가방류의 밀수거래 증가세가 뚜렷하다”며 “인터넷 밀수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성윤갑 관세청장은 “현재 사이버 밀수단속 전담은 서울세관 산하 1팀 6명의 ‘사이버밀수단속센터’가 맡고 있다”며 “추세에 맞춰 인력 보강 등 조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성 청장은 또 “최근 G마켓, 옥션 등 인터넷 쇼핑몰과 MOU를 체결, 이들 검색사이트를 통한 자체 검증과 함께 개별적인 단속을 병행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