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급증 '밤길이 무섭다'…강간범 중류층·고학력자 많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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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범죄자의 교육.생활수준이 타 강력범죄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범죄(살인.강도.강간.방화) 중 강간의 비중이 가장 많고 발생건수 증가율도 가장 높았다. 형법상 강간은 강간.강제추행.미성년자 간음 등을 말한다.

경향신문은 17일 2001 ̄2005년 경찰청 범죄백서를 분석한 결과, 강간 범죄자의 생활수준은 하류 73.1%, 중류 25.6%, 상류 1.3%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는 타 강력범죄(하류 81.5%, 중류 17.9%, 상류 0.6%)에 비해 중.상류층의 비율이 10% 정도 높게 나온 것이다. 하지만 전체 범죄자의 생활수준(하류 73.3%, 중류 25.7%, 상류 0.9%)을 조사한 결과 강간 범죄자의 생활수준과 거의 일치했다. 이에 대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은경 연구원은 "소위 데이트 강간 등 일상에서의 강간이 많아 폭력적 성향이 강한 다른 강력범죄의 특성과는 거리가 있다"고 해석했다.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범죄자 6,667명 중 절반 정도인 3,428명이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지인, 애인, 직장동료, 이웃, 친구, 피고용자 순으로 범행대상이 많았다. 강간 범죄자 중 고졸 이상은 52%로 타 강력범죄(39.8%)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수준도 높았다.

강간 전과가 있는 범죄자의 재범비율은 13.9%(3,733명 중 522명)였으며 이중 192명(36.2%)은 1년 내에 재차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코올에 의한 강간 범죄 비중은 38.3%로 타 강력범죄(13.9%)에 비해 세배에 달했다.

강간 발생시간을 살펴보면 2005년 발생한 7,316건 중 심야(자정 ̄오전 4시)에 2,672건, 새벽(오전 4 ̄7시)에 1,178건으로 전체 시간대의 52%에 달했다. 타 강력범죄의 심야.새벽 비중은 26.4%에 불과했다.

중요 5대 범죄(강간.살인.강도.폭력.절도)의 발생은 5년간 1.9% 감소했다. 이중 강간은 5년간 2.3%가 증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절도는 2%, 살인은 0.5% 늘었고, 강도와 폭력은 각각 1%, 3.8% 감소했다.

강력범죄 중 강간이 차지하는 비율도 해마다 늘고 있다. 2003년 39.5%였으나 2004년 44.8%, 2005년 47.6%로 절반에 육박했다. 하지만 검거율은 떨어지는 추세다. 2003년 90.3% 2004년 90.9%였던 강간범 검거율은 2005년에 88%로 하락했다.

남성 강간 피해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1년 153명이었던 것이 2005년에는 278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20세 이하 미성년 여성 피해자도 2001년 1,164명, 2002년 994명에서 2005년 1,425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으며 60세 이상 피해자도 2001년 70명에서 2005년 130명으로 2배가량 뛰었다.

디지털뉴스[digita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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