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 불법 송금이 '정상 상거래'로 둔갑=통일부는'대북 지원 규모 관련 설명자료'에서 현대가 개성관광 등 7대 사업권을 위해 5억 달러를 2000년 8월 송금했다고 밝혔다. 또 "민간기업의 경협사업 차원에서 이뤄진 대가 지불은 정상적 상거래 행위"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북 송금 특검 조사에선 'DJ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 대가로 4억5000만 달러를 불법 송금했던 것'이라고 드러난 바 있다. 송금 시기도 특검은 정상회담 직전인 6월 12일이라고 밝혔지만 통일부는 회담 두달 뒤로 바꿔놓았다.
통일부는 4억5692만 달러의 금강산 관광 대가에 대해 "관광에 따른 입장료와 관리비용"이라며 "중국 등 외국인의 경우에도 북한 관광시 요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남북 간에 이뤄지는 금강산관광 사업을 외국인의 북한 관광과 비교하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란 지적이 나온다.
◆ "대북 지원, 우리만 한 것 아니다"=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우리 혼자만 한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 차원에서도 이뤄졌다"며 미.일을 끌어들였다. 통일부는 "1995년 이후 한국이 북한에 245만t의 식량 지원을 해 왔다"며 "하지만 미국은 205만t, 일본은 약 100만t을 국제기구를 통해 지원해 왔다"고 덧붙였다. 미.일도 해 왔으니, 우리 역시 문제될 게 없다는 뜻이 담겨 있다. 그러나 미.일은 대북 식량 지원을 북한의 태도에 따라 당근과 채찍의 카드로 활용해 우리 정부의 태도와는 확연히 다르다.
◆ "YS가 약속한 사안"=2조1690억원의 경수로 분담금에 대해선 "국제기구에 제공한 비용으로 대북 지원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또 "경수로 비용은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이 약속한 사안"이라며 "국민정부.참여정부는 이 약속에 따라 경수로 비용을 집행한 것"이라고 했다. 책임을 YS 시절로 떠넘기며 은근히 한나라당을 겨냥했다. 통일부는 이 자료를 자신들이 만들었다는 것을 문서에 표시하지 않은 채 배포했다. 또 이종석 장관은 이를 17일 국무회의에서 참석자들에게 돌렸다.
신은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