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 발표 이후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미국.중국.러시아 등 각국의 전문가들이 13일 다양한 해법을 내놓았다.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가 이날 주최한 제2회 동북아안보정책포럼에서다.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온건.강경 대책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 "제재와 대화 정책 병행해야"=조엘 위트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제재로는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하게 만들 수 없다"며 "안전보장과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협상을 통해 평양에 '도망갈 길'을 터 주는 방안을 동시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트 연구원은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일본의 핵 개발을 촉발하게 돼 불가능하다"며 "미국은 한국.중국에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동참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 한 북한은 어떤 교섭에도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북핵 문제는 결국 2009년 취임할 미국의 새 행정부에 여전히 숙제로 남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궈신닝 중국 국방대 전략연구소 연구원="무력 사용이나 북한 정권의 교체 같은 정책은 곤란하다. 대북 안전보장, 미.일과 북한 간의 국교정상화 추진,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에 대한 북한의 새로운 약속,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를 포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알렉산더 제빈 러시아 극동연구소 한반도연구센터장="북한을 코너로 모는 미.일의 (강경)정책은 결국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자는 것이다."
◆ "핵무기 수출하면 김정일 정권 없어질 것"=짐 프리스텁 미 국방대 국가전략연구소(INSS)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핵무기를 수출하거나 남한을 핵무기로 공격하면 김정일 정권은 지구상에서 없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북핵 해결을 위해 남한은 PSI에 참가해야 한다"며 "대량살상무기가 중동의 테러집단에 넘어가면 에너지 확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므로 PSI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유엔 결의를 기다리지 말고 한국 정부는 단호하고 강경한 입장을 천명해야 한다. 군사적 조치에 찬성하지 않지만 초기 단계부터 이를 완전히 배제하는 태도는 적절치 않다.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 체계 가입을 고려할 만하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의도 연기해야 한다."
▶한용섭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장="미국이 과거에 막지 않았다면 한국은 이미 핵을 개발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북핵을 포기시키려면 중국의 견제가 있어야 한다.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과 관련해) 핵을 가진 나라가 자국의 안보를 걱정하는 것 봤느냐. 핵실험을 한 마당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응한다면 어떻게 북한을 변화시키겠는가."
김성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