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 결론 땐 지지"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이틀째 북한 핵실험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답변자로 나선 한명숙 국무총리는 "유엔이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해 결론을 내면 지지할 것"이라며 "유엔 헌장 7장 41조(경제.외교 제재)에는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개별적 (금융)제재 요청이 오면 신중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했으나 "군사적 제재를 담고 있는 42조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북한 핵실험이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북한에 1차적 책임이 있지만 미국의 제재와 금융 압박도 한 원인일 수 있다"고 답변했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 실패를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는 것 같다"며 "첩보가 들어오고 있는 만큼 몇 주 동안 분석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한나라당 이방호 의원=핵실험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내각이 총사퇴해야 한다.

▶한 총리=지금은 여러 가지 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상태다. (상황이) 안정되면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다.

▶이 의원=대북 정책이 실패한 원인이 뭐라고 보나.

▶이종석 통일부 장관=송구스럽다. 6자회담 틀 안에서도 노력했지만 능력이 부쳐 여기까지 왔다.

▶열린우리당 김명자 의원=핵실험으로 남북한 군사력 균형이 깨졌나.

▶윤광웅 장관=북한이 실질 핵 능력을 보유한다면 준비해 오던 재래식 무기체계를 더 발전시켜야 한다.

▶김 의원=이번 사태가 다음달 열리는 전시작전통제권 논의에 영향을 끼치겠는가.

▶윤 장관=핵실험이 정치.외교.군사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긴 했지만, 전작권은 한.미 군사동맹의 발전을 위한 개념이다.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이번 사태에 대해 '국제사회도 막지 못한 문제'라고 말했는데, 한국 정부는 책임 없다는 말인가.

▶한 총리=한국 정부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 그러나 핵실험이 한국 정부의 포용정책 때문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송 의원=실험이 실패했다는 주장도 있다. 추가 실험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윤 장관=정확한 것은 몇 주 동안 분석해봐야 안다. 추가 실험 가능성에 대해선 예의주시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이근식 의원=실험에 따른 국가신용등급엔 변화가 없나.

▶권오규 경제부총리=이번 사태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상황을 주시하겠다.

▶이 의원=내년 경제성장률이 2~3%로 추락할 것이란 전망이 있다.

▶권 부총리=여러 시나리오별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남편(박성준 성공회대 교수)이 공동대표로 있는 '비폭력 평화물결'이 평택 미군기지 이전에 반대하고 있다.

▶한 총리=작고 온건한 단체다. 시위 참가도 없다. 총리의 남편이라고 내가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개성사업 등 남북경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 총리=어떤 부분을 중단하고 어떤 부분을 계속해 나갈지 여론을 수렴 중이다. 대북 포용정책은 완전 폐기하는 게 아니다. 어떤 수위에서 조정할지 고민하는 단계다.

남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