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각 구청 소속 공무원 3100명이 재산세 등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자치부 신정완 감사관은 "지난달 실시한 서울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결과 서울시와 산하 구청 공무원들의 지방세 체납 사실이 확인됐다"며 "금액도 최소 6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2일 말했다. 지방세 체납 공무원은 서울시 본청 소속이 1114명, 자치구 소속이 2119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시 이봉화 감사관은 "실제로 시 소속 공무원의 지방세 체납률은 3.8% 정도로 일반 시민의 체납률(15%)보다 현저히 낮고, 중앙정부 소속 공무원 중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도 5500여 명이나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방세 체납 여부는 서울시 업무의 잘잘못을 따지는 이번 감사와는 무관한 것으로 행자부가 트집을 잡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자부 신 감사관은 또 "토지와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를 많거나 적게 부과하거나 사망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등 최소 500억원 이상의 세금이 잘못 부과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이 감사관은 "잘못 부과된 지방세 금액은 500억원대가 아니라 16억원 정도"라며 "과다.과소 여부 등을 확인한 다음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행자부는 지난달 서울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7년 만에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서울시 측이 '법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서만 감사를 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을 내세우며 반발해 자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행자부는 12월께 최종 감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현철.이수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