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2일 "건강보험공단이 직원들의 해외연수와 스키 및 체육대회에 매년 7억여원의 비용을 지출해왔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이날 건보공단 자료를 분석한 보도자료를 통해 "4∼5급 승진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는 명목으로 스키와 체육대회, 트래킹 등에 건보료 2억 449만원을 지출했다"면서 "2억원이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가난한 중증 환자 십수명을 살릴 수 있는 재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공단내 기혼자들을 2박 3일간 부부동반으로 여행을 보내 상호 기마사지, 부부신뢰게임 등 프로그램을 운영 매회 715만원씩을 지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공단이 이토록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건보료를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건강보험공단은 정부산하기관 노동생산성 평가에서 '0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측은 "정부 산하기관 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2005년도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보고서'는 건강보험공단의 노동생산성 점수를 표준치 2억 3500만원에 비해 실적치 1억 5200만원으로 평점(지표산식=부가가치 /평균인원) 0점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또 "교육훈련비 예산책정은 해마다 늘어나 2003년도에 23억여원, 2004년도에 41억여원, 2005년도에 46억여원, 2006년도에 54억여원이 책정됐다"면서 "직원들 해외연수를 보낸 사실도 밝혀냈다"고 말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총 254명을 '우수직원 해외연수'라는 명목으로 스위스 등 유럽 및 아시아 주요국가에 파견해 4억 7633만원을 지출했으며, 올해에도 4억 6602만원의 예산을 책정 일부 지출된 상태다.
고경화 의원은 "공단측은 관리운영비 지출비율이 97년도 8.8%에서 현재 3%로 줄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보험료 지출대비 비율인 만큼 보장성 확대로 건보지출이 엄청나게 늘어난 지금과 97년도는 비교자체가 무의미하다"면서 "건보재정이 적자가 되는 상황에서 매년 낭비성 예산을 수십억원씩 지출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직원 연수 과정에 일부 프로그램에 스키 강습이 들어있었을 뿐이며 관리운영비를 마음대로 가져다 쓴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