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없이 지역화폐 '깡'… 지원금 가로채는 신종 범죄 기승

지역화폐를 거래 없이 현금화해 지원금을 가로채는 신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 지역화폐. 경기도 제공

지역화폐를 물품거래 없이 현금화해 지자체의 지원금을 가로채는 신종 범법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달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운영에 대한 조사 결과 법률 위반행위 6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남편 명의의 사업장에서 아내가 구매한 탐나는전으로 결제 후 환전하고, 아내 명의 사업장에서는 남편이 구매한 탐나는 전으로 결제 후 환전하는 사례가 있었다. 90만원으로 100만원의 지역 화폐를 구매한 뒤 이를 결제하면 은행에서 100만원을 받아 쉽게 1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적발된 6건 모두 이처럼 실제 물품 매매 없이 할인 혜택을 현금으로 챙긴 불법 행위였다.

탐나는전은 종이형 상품권을 구매하면 월 70만원, 연 500만원 한도로 10%의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제주도는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조사해 불법행위에 대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가맹점 등록 취소도 검토하기로 했다.

경기도에서는 유령 업체를 차리고, 고교생을 비롯한 1300여 명을 끌어들여 허위 결제 후 차액을 챙긴 일당 16명이 최근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경기, 충남, 울산에 각각 유령업체 6곳을 차려놓고 지역화폐 47억5000만원 상당을 허위 결제해 할인액의 10%에 해당하는 4억7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바일 상품권과 QR코드 등을 이용해 매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결제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범죄를 조직화했다.

지인과 지역 후배들 1300여 명을 동원해 1인당 구매 한도인 50만~100만원의 지역 화폐를 사들인 뒤 이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대중에게 돌아가야 할 지역화폐 지원금을 가로챘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