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가 맞다" 이랬던 文 반년만에 변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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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14일 사전에 질문자를 정하지 않고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하려고 손을 든 기자를 지목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108분간 문답 형식으로 진행됐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세제 관련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문 대통령은 보유세 중엔 종합부동산를 언급했고, 거래세로는 취득세·등록세·양도소득세를 언급했다. 양도소득세를 거래세가 아닌 이전세로 따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률전문가인 문 대통령은 거래세의 일종으로 봤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거래세를 완화하는 부분은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라면서도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어쨌든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생긴 양도 차익, 일종의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낮추는 것은 국민들의 정서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 발언에 따라 당시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정책이 보유세는 올리되, 거래세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로 6개월 만에 일부 번복됐다. 거래세가 오히려 높아진 것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는데, 보유 기간 2년 미만의 주택을 팔 경우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대폭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1년 미만의 경우 양도 차익의 70%로, 2년 미만의 경우 60%로 세율을 인상했다. 취득세도 주택 가액에 따라 1~3% 수준이었는데 2주택 이상의 경우 8~12%까지 높인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18년 발표한 ‘부동산세제 현황 및 최근 논의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부동산 거래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국내총생산 대비 거래세 비중을 보면 회원국 평균이 0.4%인데 한국은 1.6%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 발표를 마친 뒤 브리핑룸을 나서고 있다. 오른쪽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정부의 양도소득세 인상이 사실상 주택 공급을 더 줄여 집값을 올릴 것이라고 지적한다. 양도소득세를 높이면 세 부담 때문에 오히려 집을 더 안 팔려고 하기 때문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장에 유동성이 많은 상황에서 주택 공급이 적으면 집값은 무조건 오르게 돼 있다. 유동성을 규제하고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정부의 대책은 유동성은 그대로 두고 시장에 매물을 줄여 사실상 주택 공급은 줄이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과학원장은 “다주택자들은 보유세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집을 팔 때 한꺼번에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팔지 않고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매물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래세를 줄인다는 게 현 정부 부동산 세제 방향이었는데 갑자기 방향을 바꾼 것은 징벌적으로 과세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려는 것”이라며 “실제로 집값 잡기에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