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밝힙니다.
먼저 표절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신문이 "제자인 신모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거의 베껴 한국행정학회에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오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논문의 발표시점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저는 이 논문을 신 박사의 논문이 나오기 한참 전에 한국행정학회 동계 학술대회에 발표하였습니다(학회 홈페이지에 그 근거가 남아 있음). 먼저 나온 논문이 나중의 것을 베낄 수는 없습니다.
둘째, 논문 중복 게재 부분입니다. 논문의 중복 게재를 허용하는 문제는 해당 출판물 편집 주체의 기준과 판단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연구자가 자신의 동일한 논문을 재게재하거나 수정.보완 또는 형식을 바꾸어 복수의 출판물에 기고하는 행위를 '자기 표절' '논문 재탕' 등의 악의적 표현으로 폄하하고 있습니다. 연구보고서를 논문으로 발표하는 것은 학술적으로 오히려 권장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셋째, BK21 최종 결과 보고 시 한 편의 논문을 두 건의 실적으로 보고했다는 지적입니다. 이 점은 결과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실무자의 실수로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만, 궁극적으로 제 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넷째,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연구비로 행해진 연구를 BK사업의 실적으로 보고했다는 지적입니다. 한마디로 잘못된 지적입니다. BK21은 개인에게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연구 환경의 진흥을 위한 것으로 일종의 대학원생과 연구교수(혹은 박사후과정)를 위한 '장학금' 성격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교수가 받는 금액은 미미합니다. 따라서 교수가 다른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받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저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에 대해 한 점 숨김없이 밝혔습니다. 명백한 진실입니다. 연구비 이중수령의 파렴치한 짓은 결코 없었습니다.
이 글을 끝맺으면서 결백을 분명히 하기 위해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회에서 최근 제기된 이러한 의혹들과 관련하여 청문회를 열어 주실 것을 감히 요청드립니다. 둘째, 최근 제기된 의혹과 관련하여 적절한 공개토론의 장이 열린다면, 직접 참여하여 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셋째, 표절 의혹 등으로 저의 명예를 훼손시킨 특정 신문에 대해서는 필요한 법적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2006년 7월 30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김병준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