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보사 국감 답변 의약품값 「눈속임 폭리」 강제로 내리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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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보사부는 제약업체의 신규 의약품값 눈속임 폭리와 관련, 편법을 써서 가격을 높게 책정한 의약품의 가격을 강제 인하하기로 했다.
김종인 보사부장관은 5일 국정감사 답변에서 『약값 책정은 자율에 맡겨져 있으나 소비자 보호의 측면에서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며 앞으로 유사제품의 가격인상은 강력 억제하고 과다 인상된 의약품의 가격을 강제 인하하는 등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약값책정을 심사하는 한국제약협회의 의약품가격표시 관리위원회에 소비자 대표를 참여시키고, 유사제품 가격비교에 편법이 통하지 않도록 「의약품가격표시 운영 요령」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사부는 현재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UN판금의약품 2백51종에 대해 중앙약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매금지 또는 부작용 표시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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