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전 노동장관 -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충돌

다음은 주제발표 후 이어진 토론과 중앙일보의 주선으로 진행된 대담에서 김 전 장관과 이 위원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주고받은 말이다.

김 전 장관="이용득 위원장이 자신의 영달을 위한 노동운동이나 이데올로기에 매몰된 노동운동은 안 된다고 선언한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 그런데 노동계가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법과 원칙을 어기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를 문제 삼는다.

이 위원장="(김 전 장관 재직 시절) 노동계가 얘기한 정부에 대한 불신은 정부라기보다 김 장관에 대한 불신이었다. 개인적으로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 다만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을 만드는 행정을 해보고 싶다. 그동안 노동정책은 현장을 모르고 수립됐다."

김 전 장관="현장경험만으로 정책을 만들 수는 없다. 이 위원장은 공부를 좀 더 해야 한다."

이 위원장="공부하라지만 인격수양이 우선이다. 또 변화를 얘기하지만 정부가 가장 변하지 않고 있다. 사용자도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노동계가 먼저 변하는 길을 택했다. 나는 비판하기 전에 누군가는 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노조가 그동안 주체적 역할을 포기했다. 요구하기만 했다. 노조도 주체로서 권한 이전에 책임성을 느껴야 한다.

김 전 장관="외환위기 이후 사용자는 뼈를 깎는 변화를 했다. 정부도 많은 혁신을 해왔다. 이에 비해 노조는 변화가 더디다. 오히려 정부와 사용자의 변화에 노조가 뒤늦게나마 맞춰가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노총의 변화는 뜻깊은 일이다."

(두사람의 논쟁이 격해지자 이 회장이 나서 "기업은 발전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고, 노조도 마찬가진데 정부가 부족한 면이 많다. 일을 하도록 하는 정책이 우선돼야 하는데 자꾸 양극화나 서민을 내세우다 성장의 틀을 놓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이젠 민간 주도의 노사관계가 돼야 한다. 정부는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지원을 하는 행정을 해야 한다. 한국노총과 경총이 추진하는 가칭 노사발전재단은 민간형 노사관계를 수립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다."

김 전 장관="노사발전재단에 정부 기금이 출연되는 것은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재단의 필요성은 물론 지원 여부에 대해 국민에게 물어봐야 한다. 이익집단이 되면 공익재단이 될 수 없다. 또 정부는 무조건 빠지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위험한 발상이다. 정책은 정부의 몫이다."

이 회장="노조가 근로자 복지 등에 초점을 맞춰 활동해야 하는데 평택으로 달려가고, FTA 반대를 외치는 등 너무 많은 것을 건드린다. 그렇게 해서야 근로자 권익조차 지켜내겠나.

◆ 김 전 장관 주제발표문 요지="정부는 소 잃은 줄도 모르고 외양간만 수시로 이리저리 고치는 정책을 해 왔다. 여전히 대립적인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정부의 책임 또한 적지 않다. 노동운동이 1987년 민주화항쟁 이후 지하에서 지상으로 나온 뒤 만 20년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노와 사는 기존 관행과 타성을 버리고 각자 배타적인 이익에 집착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김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