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시위자에 중형

정부와 민정당은 동의대 사태이후 대통령의 5·3특별담화 발표에 따라 4일 당정회의 및 치안관계장관 회의를 잇달아 열고 후속조치 등을 논의했다.
민정당은 이날 오전 이한동 내무·허형구 법무·정원식 문교 등 3부 장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확대당직자 회의를 열어 화염병 등 폭력행위근절을 위해 화염병 규제법을 확대 보안해 파괴활동 방지 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제정키로 하는 한편 학원내의 좌경지하 세력을 발본하고 공권력을 투입해서라도 화염병 제조 등을 규제하며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중형을 가하는 등의 강력한 대책을 이날 회의에서 정부와 민정당은 야당에서 반대, 국회에 계류돼있는「화염병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전면수정 확대한 「파괴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확대, 화염병뿐 아니라 죽창·휘발유·각목 등 「파괴용 기물」을 포괄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 소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으로 인한 위험발생 시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안은 학원·교회·사찰 등 성역시 된 장소에서 화염병을 제조하거나 보관했을 때 그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화염병의 사용뿐만 아니라 제조·보관·운반 등에 대해서도 실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한동 내무장관은 학원가의 좌경폭력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무장투쟁 등을 주장하는 각종지하조직을 의법조치하고 감금·폭행·방화 등 폭력사태 시는 총·학장 요청에 의해 공권력을 투입하며 긴급 시에는 지휘관 판단으로도 경찰이 진입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노동계에 침투 한 좌경세력을 뿌리 뽑기 위해 위장취업자 색출활동을 강화하고 노동상담소·민주노조 등에 침투한 좌경폭력세력을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한편 경찰의 사기진작을 위해 경찰의 획기적인 처우개선 방안으로 현행봉급의 2∼3배를 지급하는 인상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노사분규 시 폭력·파괴 등 불법난동 행위가 발생하면 즉각 공권력을 투입해 제압하겠다고 밝혔다.
허형구 법무장관은 동의대 사건에서 체포된 94명의 학생은 사건의 중대성과 죄질의 극악 성을 고려해 죄질이 특히 가볍지 않은 사람은 모두구속, 중형을 구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원식 문교 장관은 이번 사건을 대학에서 폭력을 뿌리뽑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히고 대학이 책임지고 화염병 등 살상도구제작을 방지하되 필요한 경우 공권력에 의해 수거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학원 내 건전한 세력의 목소리가 높아지도록 건전 세력의 육성을 꾀하겠다고 보고했다.
민정당은 이와 함께 보안법개정은 이미 제출해놓은 범위 안에서 절충하기로 하여 정부안을 고수키로 하고 안기부 법에 대해서는 타협이 되지 않을 경우 개정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