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불공정국" 비판

【워싱턴=한남규특파원】미 무역 대표부(USTR)는 일본·한국·대만 등 34개국과 유럽공동체(EC) 및 페르시아만의 걸프협력위원회(GCC) 등 2개의 무역권역에서 미국의 수입을 막고있는 각종 무역장벽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관한 89년 연례보고서를 28일 의회에 제출했다. 「칼라·힐스」무역대표부대표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앞으로2∼3주 동안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불공정무역관행을 지속적으로 일삼고 있다고 간주하는 포괄적 우선협상대상국(PFC)을 88년 종합무역법의 규정(슈퍼301조) 에 따라 5월30일까지 지정하게 된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경우 ▲관세·수량제한 등 수입정책 ▲시험·인증 등 표준제도 ▲정부구매제도 ▲지적소유권보호 장벽 ▲서비스분야 장벽 ▲투자장벽 등을 통해 미 수출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보고서는 또 한국의 평균 관세율 12.7%는 계속해 비교적 높으며 특히 청과에 대해 50%를 부과하는 등 농산물에 대한 관세율은 굉장한 고율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정부는 지난달 각 부처 실무진을 미국에 파견, 한국의 개방조치들이 보고서에 반영되도록 하는 작업을 벌였으나 대부분의 불만사항들은 그대로 남아있어 우선협상대상국에서 모면하려는 한국 측 노력의 한계를 다시 실감케 했다.
미 무역 대표부는 5월말 우선협상대상국 지정과 관련, 1개월 전까지 이 조사보고서를 마련토록 미 종합 통상법이 규정하고 있으며 조사내용은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의 근거가 되는 점 때문에 한국 등 미 교역 상대국들의 관심이 모아져왔다.
통상관계전문가들은 이 보고서가 대만·브라질과 함께 한국을 가장 강도 높게 비판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 보고서는 앞으로 상대국의 보복과 세계적인 무역전쟁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