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는 제조업자, 서비스 업자, 영화인 등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소비자를 위한 것이다."
김현종(사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일 중앙일보와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제11회 '21세기 동북아 미래 포럼'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협상이 체결되면 세계에서 제일 비싼 우리나라의 쇠고기, 둘째로 비싼 감자 등 국내 식료품 가격이 떨어져 서민 부담이 크게 줄 것"이라며 "국민 1인당 소득도 30만원 정도 늘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 체결은 세계 최대인 미국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한국이 동북아의 경제 허브 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과 FTA를 체결해 의료와 교육 서비스 시장이 전면 개방되면 해당 서비스 분야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시장이 양극화될 것이란 우려가 있으나, 공공서비스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료시장 개방은 없을 것이며, 초.중등 교육은 개방을 유보하고, 고등.성인교육 분야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점차 개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정부가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경제효과를 너무 낙관한다'는 비판에 대해 "실제로 2004년 미국과의 FTA가 발효된 칠레는 무역흑자가 10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증가했고 경제성장률도 3%에서 6%가 됐다. 같은 해 미국과의 FTA가 발효된 싱가포르도 대미 수출이 197억 달러에서 230억 달러로 늘었고, 경제성장률도 2%에서 8%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한.중 FTA 체결과 관련, "아직 우리 측의 준비가 안 됐다"며 "예를 들어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중국산 농산물 수입이 10조원 이상 늘 것이며 중국산 공산품의 저가 공세가 거세질 것이란 분석이 있어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FTA 협상을 위한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과 관련, 김 본부장은 "사법연수원, 정부 타 부처 등에서 44명의 전문가를 새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유철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