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고쳐 불로소득 강력 환수

문희갑 경제기획원차관은 30일 앞으로 경제운용의 목표는 국민후생복지 증진이며 경제정책의 효과도 궁극적으로 이를 지향해야 한다고 전제, 이를 위해서는 재정복지기능을 확대하여 고소득층 및 불로소득계층의 몫을 조세로 환수하는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토지공개념을 확고히 하여 부동산투기를 근절하는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차관은 이날 민정당 국책연구소가 주최한「올림픽이후의 한국경제의 진로」라는 토론회에 참석, 이같이 말하고 우리나라의 여건으로서는 고 복지·고 부담의 선진국형 복지정책보다는 수혜자부담원칙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차관은 올림픽이후의 한국경제에 대해『우리경제의 성장가능성으로 보아 선진국도약의 기회로 보는 낙관론과 지금이 가장 위험한 고비라는 비관론이 병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선진국이나 세계은행 등에서는 우리경제가 머지않아 선진국권에 진입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차관은 우리경제수준으로 보아 우리사회의 구조적 불균형 문제를 일시에 해결하기는 곤란한 만큼 빈곤계층의 상대적 빈곤 감을 줄이기 위해서도 물가상승과 부동산투기는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문 차관 이외에 홍원탁 교수(서울대)·정태성씨(매일경제상무)등 이 주제발표를 했고 구본호(KDI원장)·최우석(중앙경제 편집국장)·김동건(서울대 교수)씨 등 이 토론에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