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업무 거의 마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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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세청은 요즘 부동산 투기관련 업무에 일손을 거의 뺏기다시피 해 정상적인 업무가 상당부분 마비된 상태.
그도 그럴 것이 국세청은 요즘 한편으로는 투기 혐의자에 대한 현지 정밀 실태조사·세무조사를 벌이고 다른 한 편으로는 또 다른 투기 혐의자를 색출하기 위해 전산분석을 하는 등 부동산 투기관련 업무에 여념이 없기 때문.
특히 서영택 청장은 그 동안 줄곧 투기 억제 대책마련과 상습 투기자에 대한 세무조사 업무지휘는 물론 정부관련 부처간의 각종 부동산 회의에 참석하느라 결재조차 못하고있는 형편.
이 때문에 국세청 직원들 사이에는『국세청인지 투기청인지 모르겠다』는 농담과 함께『6개 지방 국세청마다 상설투기 전담반까지 설치되는 판이니 아예 직세국에 소속되어있는 재산세 과를 국으로 승격시켜 투기와 함께 그 동안 인력이 달려 소홀했던 상속·증여세 등 재산 관련 업무를 전담케 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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