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하씨 등 특위증언 반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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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정당이 최규하·전두환 두 전직대통령의 국회특위출석증언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어 내주초 재개될 국회 5공 비리·광주특위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매우 불투명하며, 특히 민정당은 야권3당이 증언출석문제를 표결로 강행처리 할 경우 극력 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전두환 전대통령 등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안의 야당단독처리 및 최규하 전대통령의 증언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5공 비리조사특위·광주특위의 정상화방안을 곧 절충한다.
야당측은 민정당이 희의참석 등에 반대할 경우 단독회의운영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며 민정당측도 회의를 거부한다는 비난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 내주초 일단 2개 특위의 회의는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특위 및 5공 비리조사 특위는 8일 각각 간사회의를 열어 회의의 정상화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평민당측이 당초12일로 예정됐던 김대중씨의 증언청취를 최규하 전대통령의 동시증언과 연계시켜 표결로 강행할 경우 민정당측이 이에 반대하고 있어 큰 파란이 예상된다.
민정당측은 최 전대통령의 국회출석증언은 전직대통령에 다한 예우라는 측면에서 반대하며 야당측이 표결로 강행할 경우에도 이를 극력 저지하기로 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6일 최 전대통령이 광주문제에 관해 국회에 출석증언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그 경우 전두환 전대통령도 출석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하고 따라서 민정당으로서는 최 전대통령의 국회출석에 찬성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 전대통령이 국회에 출석하는 것은 국회의 의결과 본인의 의사에 달린 것이나 민정당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최 전대통령 본인도 국회에 직접 출석하게 되는 상황은 바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다만 최 전대통령이 서면으로 국회특위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법은 본인과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전전대통령도 5공비리 특위조사에 대해 본인의 직접해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하고 만약 전전대통령자신이 비록 국회와 무관하게라도 직접해명방식을 택하면 전직대통령의 증언에 관한 여러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계자는 전 전대통령측은 해명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계속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5공 특위가 본격활동을 할 무렵에 해명하기로 정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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