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산미 등 현지생산 확대

미국의 새로운 종합무역법안이 상원을 통과, 보호주의 장벽이 더욱 높아질 것이 확실해짐에 따라 상공부를 비롯한 관련기관과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4일 정부는 즉각 상공부와 외무부장관 명의의 논평을 발표, 종합무역법안 통과에 대한「유감의 뜻」을 표하고 「레이건」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으나 대통령 선거를 불과 3달 앞둔 현 시점에서 거부권행사는 기대난망인 상태.
새 법안으로 타격이 가장 크게 예상되는 품목은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섬유와 전자.
수출액의 36·5%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섬유제품은 수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쿼타로써 미 물량제한을 받고 있지만 지적소유권보호를 내세워 상표도용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등장할 전망이기 때문.
이에 따라 업계는 상표도용에 대한 자제를 도모하는 한편 보호장벽을 피할 수 있도록 중남미 등 제3국에서의 생산활동을 적극화할 계획이다.
저가품 위주로 대미수출규모가 연간 60억 달러에 달하는 전자제품도 섬유 못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이미 반 덤핑관세부과 등 보복조치를 여러번 경험했지만 앞으로 닥칠 위협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앞으로 수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고가품 개발과 소나기식 수출을 지양하고 미국내 현지공장을 기존의 컬러TV·전자레인지 등 저가 대중품 생산체제에서 대형TV·목재가구를 부착한 고급TV로 생산체제를 전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수출액의 60%를 대미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신발은 이제까지 자율규제로 보호주의 장벽을 피했으나 앞으로 규제를 피하기 위해 품질을 고급화하고 태국·인도 등 제3국에서의 생산체제 강화에 더욱 적극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
자동차 역시 아직까지는 각종 부품을 미국현지에서 구입해 별다른 마찰이 없었으나 연간 대미수출증가률 30%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시장다변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지적 소유권도 지난해7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 제정, 분쟁의 소지가 많이 줄었으나 반도체칩·첨단산업 등의 특허와 관련해 제소가 늘 것에 대비해 미국과의 관련법 제정 등 대책을 강구중이다. <한종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