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구조 등 법제 분석『북한법과 법 이론』출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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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북한에 대한 정보단절과 연구의 부족은 통일을 위한 옳은 정책수립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최근 학계에 일반화되어 가는 추세이며 그 결과 북한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의욕이 크게 높아져 가고 있다.
최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문교부의 연구비지원을 받아 펴낸『북한의 법과 법 이론』이라는 책은 불모지에 가까운 북한의 통치제도에 관한 국내연구수준을 크게 진작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최종고 서울대교수 등 15명의 국내외학자가 북한의 법학과 법사상·헌법·기본권·권력구조·당 및 국가체제·선거제도·사법재판제도·형법·국제법·민법·노동법·경제관계법 등 북한의 통치체제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법제를 심층 분석하고 있다.
한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이 책 외에도 북한에 대한 분야별 연구서로『북한무역 론』『북한군사정책 론』『북한정치론』『북한의 대외정책』『북한사회의 구조와 변화』등을 이미 출판했으며『북한경제의 전개과정』도 곧 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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