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한·미동맹, 장기적으로 다자안보체제로 전환돼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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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형 기자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연합뉴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궁극적으론 한미동맹이 끝나길 바란다”며 “장기적인 차원에서 (한·미동맹이) 다자안보 협력체제로 전환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시사지 애틀랜틱과 인터뷰에서다.

이날 ‘동맹’이란 개념을 두고 “(일반적으로) 국제관계에서 매우 부자연스러운 상태”라고 정의한 문 특보는 “개인적으로 최선은 동맹을 없애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단기, 혹은 중기적으로 우리(한국)가 (한·미)동맹에 의존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 “장기적으로 또 개인적으론 동맹 체제가 일정한 형태의 다자안보협력체제로 전환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그는 “동북아시아의 안보 공동체가 마련된다면 우리(한국)는 중국도, 미국도 편들 필요가 없다. 두 대국 모두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을 지킬 수 있다”며 “(그렇게 된다면) 한반도는 지정학적인 굴레, 그리고 지정학적인 덫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남북 통일’이 이뤄지는 장기 시나리오를 가정한 문 특보는 “그때 우린 미국 편을 들어 중국을 견제하는 세력권에 합류할지, 중국 쪽에 가담해 미국과의 관계에서 벗어날지, 아니면 홀로 설지를 두고 매우 어려운 선택의 시기를 거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과 같은 공동의 적이 없다면, 그때는 우리가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다자) 안보 구조를 세우는데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문 특보는 미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FA)에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란 요지의 기고문을 실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이날 “(내가)주한미군 철수를 촉구했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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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특보는 “(남북간) 적개심이 사라졌을 때 미국인들은 ‘왜 주한미군을 유지하느냐?’는 질문을 던질 것이다. 한국의 일부 진보주의자들 역시 ‘왜 한국에 외국 군대가 필요한가?’ 등의 비슷한 질문을 던질 것”이라며 “트럼프 역시 자신의 재당선 전이라도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왔는데도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비용 분담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문 특보는 “난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다만 한국의 이익에 더 기여하는 방식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만약 북한의 반대가 없으면 평화협정 이후에도 한국에 미군을 주둔하도록 하자는 것이 나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이 동북아시아에 집단 안보를 제공할 것이고, 한국의 극단적 정치 대립 역시 줄일 것이라는 얘기다.

끝으로 그는 “(만약 북한이 꾸준히 주한미군 주둔을 반대한다면) 큰 문제가 있을 것이다. 평화협정이 이뤄지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문 특보와 인터뷰에 대해 애틀랜틱은 “주한미군을 한·미 무역협정(FTA) 협상과 연관짓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등으로 한·미동맹에 혼란을 일으키는 이는 트럼프 대통령으로 묘사됐었다. 그런데 문 특보의 주장을 살펴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이너서클’ 내에서도 한·미동맹의 유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조진형 기자 enish@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