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이 상당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교사.경찰 등 서비스 분야의 필요 인력이 많이 늘어났지만, 일반행정직도 덩달아 많이 증가해 정부의 인력운용이 방만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7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57만1982명으로 노무현 정부 이전(57만6223명)보다 4241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철도청의 공사화로 공무원에서 제외된 인원(2만9756명)을 뺄 경우 전체 공무원 수는 2만5515명 증가했다.
노무현 정부의 공무원 증가율은 4.1%(철도청 공사화에 따른 공무원 감소분 제외)로 김영삼 정부(-0.6%)나 김대중 정부(2.5%) 시절보다 높았다.
늘어난 공무원 중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서비스 분야 인원이 78%인 1만9864명을 차지했다. 분야별로는 ▶교원 1만1232명(44%) ▶경찰 4908명(19.2%) ▶집배원 2694명(10.5%) ▶교정직 697명(2.7%) ▶특허심사 333명(1.4%) 등이다.
그러나 일반 행정직 공무원도 5651명 늘어 증가분의 22%를 차지했다. 특히 장차관급 정무직이 현 정부 들어 110명에서 134명(올 1월말 현재)으로 24명(22%) 늘어나는 등 고위직 증가가 두드러졌다. 국장급 이상 1~3급 고위 공무원도 941명에서 1071명으로 130명(14%) 증가했다.
이처럼 공무원이 늘어났음에도 보건.사회복지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의 공무원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 공무원 수는 인구 1000명당 각각 0.11명과 0.22명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2.87명과 12.24명)의 60~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체 공무원 수(지방공무원 포함)도 인구 1000명당 18.5명으로 미국(70명), 일본(31.2명) 등은 물론 OECD 평균(51명)보다 적었다.
홍병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