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5월 4일 당첨자 9420명이 발표되면 당첨자의 자금 출처 등을 검증한 뒤 ▶2주택 이상 보유자 ▶1년 안에 부동산을 2회 이상 취득한 사람 ▶소득에 비해 비싼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 등에 대해 투기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전 차장은 또 "10억~30억원에 달하는 고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집값을 은행이자로 환산하면 하루 주거비가 수십만원에 달해 매일 초특급 호텔에서 사는 것과 같다"며 "이들의 부동산 투기 여부를 따져 투기로 번 이득은 법에 따라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금까지 가격 급등 지역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 주로 2주택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했으나, 재건축아파트 등 고가 아파트의 경우 1가구 1주택자라 하더라도 투기 혐의가 있으면 조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재건축아파트 투기 혐의자 113명 외에 ▶서초.강남.송파.강동 등 서울 강남지역 4개구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153명 ▶재건축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자 134명 ▶강남 일대 중개업자 35명 등 322명에 대해 이날부터 40일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이들에 대해선 2000년 이후 본인과 세대원의 세금 탈루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 세무조사가 확대되면서 부동산 중개업소의 집단휴업이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이어 강남구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로 확산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아파트 상가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 40여 곳은 이날 오후 일제히 문을 닫았다.
김창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