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금산분리 … 수퍼 계좌개설 안 돼

한국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기업이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 4% 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 수퍼마켓 등이 은행 대리점 업무를 할 수도 없게 돼있다. 다만 개인 소액대출 등을 취급하는 신용카드사나 캐피털회사 등에는 산업자본이 진출해 있다.

그러나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서도 보통예금처럼 입출금과 이체가 가능해진다. 증권사들엔 상당 부분 산업자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은행과 같은 결제 기능을 갖게 되면 금산분리 원칙이 일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고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