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8일(현지시간) 발표한 2005년 연례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인종.여성 차별을 지적했다. 또 북한.중국.이란.미얀마.짐바브웨.쿠바.벨로루시 7개국을 인권유린국으로 지목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는 자의적 구금을 금지하는 법을 가지고 있으나 공산주의나 친북적 사상의 표현을 제한하는 국가보안법의 경우는 (정부의 태도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문시장 독과점 제한 규정에 대해서는 자체 평가 없이"신문 발행인.편집인들의 자유를 부당하게 간섭한다"는 반대 의견과 "다양한 관점들에 미디어 시장의 문호를 열어줄 것"이라는 찬성 의견을 소개만 했다. 또 소수 인종이 차별받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국제결혼이 전체 결혼의 10%까지 증가했으나 외국인의 까다로운 귀화 절차로 인해 결혼 후에도 외국인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고 적시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인권이 극도로 열악하며 억압적 정권이 주민 생활의 거의 모든 면을 통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략 15만~20만 명이 정치범으로 강제수용소에 갇혀 있다고도 밝혔다. 중국에 대해서는 반정부 시위자나 정부 정책에 반대한 사람을 구금하거나 고문한다고 비판했다. 프랑스는 경찰이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은 9일 미국 자신이나 잘하라고 공격했다. 미국의 인권보고서에 맞서 7년째 미국의 인권침해 보고서를 낸 중국 국무원은 "미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제질서를 무시해가며 다른 나라의 주권과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외국과의 전쟁이나 군사행동으로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워싱턴=강찬호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