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교육 부총리가 다음주 서울의 주요 사립대 총장들을 잇따라 만나 2008년 입시에서 논술 비중을 낮추고, 학교생활기록부 비중을 높이라는 요청을 한다고 한다. 이들 대학이 지난해 12월 "2008년도 입시에서 논술 비중을 높이고, 학생부 비중을 낮추겠다"고 발표하자 제동을 걸기로 한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권고 사항"이라지만 정부 요청을 무시하면 불이익을 당하는 현실로 볼 때 부총리의 행보는 '대학 팔목 비틀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교육 부총리가 입시 방법까지 시시콜콜 간섭하는 것은 대학 자율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
교육 부총리의 발상은 현실과도 거리가 멀다. 교육부 의뢰로 한국갤럽이 최근 조사한 결과 고교생.학부모의 약 3분의 1이 학생부를 믿지 않았다. 교육부는 "2008년 입시에선 학생부 평가 방식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뀌므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고교 간 격차' 등 많은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 2008년 입시에선 수능이 등급제로 전환되니 수능의 변별력이 더 떨어질 것은 확실하다. 대학들은 논술.면접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력 있는 학생을 구별해 뽑고자 하는 대학의 노력을 이런 식으로 막아서는 것이 교육 부총리의 역할인가. 경제관료 출신의 교육 부총리를 만들 때는 교육에도 경제의 장점, 즉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라는 뜻이었을 것이다.
우리 대학들은 이미 교육부의 지나친 입시 규제에 지칠 대로 지쳐 있다. 본고사.고교등급화.기여입학제를 금지한 3불(不) 정책에다 대학 입시에 미주알고주알 참견하는 곳이 교육부다. 이러니까 교육부가 없는 것이 교육에 도움이 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