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고문방지협약 가입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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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지난 84년 유엔총회에서 채택, 오는 26일부터 발효되는 고문방지협약에의 가입을검토중이라고 4일 외무부당국자가 밝혔다.
당국자는 이날『지난달 26일 덴마크가 프람스·소련·스웨덴등에 이어 20번째로 이 협약의 가입을 비준, 한달후인 이달 26일부터 발효케됨에 따라 현재 이 협약가입문제를 법무부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당국자는 그러나 이 협약에 가입하더라도 고문을 하는 가입국에 대한 위원회의 사건·조사권인정, 고문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인정등 일부 선택조항에 대해서는 유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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