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반발 속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국무회의서 의결

정부가 2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논쟁사안에 대한 의결 부담 때문인듯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고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했다.

협정은 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 뒤 23일쯤 국방부에서 양국 대표의 서명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서명에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일본 정부의 전권을 위임 받은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한다.

서명 후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가 이뤄지는 즉시 효력이 생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중앙포토]

협정은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게 하도록 맺는데 북한 핵ㆍ미사일 정보를 한일 양국이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야권과 시민사회는 이번 협정 체결을 반대해왔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해당 협정은 한국 군사정보를 군사적 팽창을 모색하는 일본에 고스란히 넘겨준다는 점에서 매국적 협정"이라고 비판했다.

김경록 국민의당 대변인도 "4년 전 이명박정부 때 졸속추진이란 비난을 받으며 중단된 바 있다"며 "정부가 돌연 협상 재개를 발표하고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한일간 군사협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 3당은 오는 30일 한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