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외채절감이 최대 쟁점|IBRD·IMF 서울총회 내일개막

8일 상오 개막되는 IBRD(세계은행) 및 IMF(국제통화기금) 서울총회에서 개발도상국의 부채경감대책이 최대 쟁점으로 논의될 전망이며 다른 어느 총회 때보다 미국 등 선진부국들이 이 문제에 적극적인 자세여서 알맹이 있는 회의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많다고. <관계기사 2, 3면>
선진국 그룹과 개발도상국 그룹은 지난 2일부터 계속된 G-24(개도국그릅)모임, 6∼7일의 G-10(선진10개국)모임 및 G-5모임 등 그동안 각각 여러 차례 모임을 갖고 총회에 임할 양측의 전략을 숙의, 거의 마무리 지었다.
총회의 상정안건과 주요정책을 사전에 논의하는 IMF감정위원회(IC)는 7일 회의후 공동성명을 발표, 개도국부채 등 당면 세계경제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성장정책의 지속적 추진 ▲미국 등 국제금리의 하락 ▲개도국의 효과적 정책수행 ▲보호무역주의 저지 ▲미국의 재정 적자축소가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개도국의 외채문제는 총회첫날(8일) 「제임즈·베이커」 미재무장관이 미국의 입장을 밝히는 기조연설을 함으로써 본격 토의가 시작된다. 미국은 아직 어떠한 구체안을 내놓을 것인지 비밀에 부치고 있는데 적도이남의 최빈아프리카국을 위해 50억달러의 특별지원기금을 설치할 것과 IBRD·IMF의 역할을 확대시키는 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도 종전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개도국지원을 위해 공공개발지원자금을 앞으로 5년간 현재의 두배 규모인 총 4백억달러로 증액하겠다는 구상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미일 등 선진국들이 개도국외채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돌아선 것은 향후 5년간 갚아야할 개도국의 총 부채가 6천억달러에 달하고 상당수의 개도국들이 상환능력을 잃어가고 있어 방치할 경우 세계경제는 심각한 국면에 부닥치기 때문이다.
「베이커」 재무장관은 6일 G-10 회의에서 개도국에 대한 민간상업은행의 융자는 상환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한 민간은행의 기피로 82년이후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미국은 민간상업은행의 대개도국 지원을 촉진키 위해 IMF와 IBRD가 상환을 보증하는 방안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선진국의 외채위기해소방안에 대해 개도국들은 그 효과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하면서 외채상환기간의 연장, 금리인상에 따른 개도국부담의 공동부담 등을 요청하는 한편 만성적인 경상수지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개도국에 대한 IMF의 감독기능이 흑자를 내고 있는 선진국에도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 구조적인 흑자요인을 조정하는 국제수지 흑자국의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