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경색 오래갈듯|「두야의원입건」 타결에 여야 모두강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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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여당이 신민당의 박찬종의원등을 고대학생소요 선동혐의로 기소할 가능성을 밝히고 이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여야대표회담을 일단 거부한데 대해 신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거당적 강경대응을 선언하고나서 정기국회를 앞두고 당분간 경색 정국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정당은 12일 당직자회의에서 박의원등의 행위가 분명히 실정법위반이라는 입장을 확인하고 현재로서는 어떠한 정치적 절충도 배제하기로 했다.
민정당은 또 학원사태의 정치인 개입을 엄단한다는 방침아래 야당이 사건해결을 협의하기 위해 접촉을 요청해올 경우 당직자 차원의 접촉에 응하기는 하되 먼저 박의원등이 사실을 시인 사과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정순덕사무총장은 『박의원이 먼저 사과나 자숙의 자세를 보여야 정치적 접촉의 뜻이 있다』고 말하고 박의원이 증거가 명백한데도 계속 부인할 경우 정치인의 도덕성과 관련, 더욱 큰 타격을 입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신민당은 이날상오 의원총회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 내무장관·치안본부장·서울시경국장을 고발하기로 결의하고 그 구체적 추진은 중앙당에 일임키로했다.
신민당은 이사건에 대해 정치적 투쟁과 범행해 사법적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아래 ▲헌법에보장된 옥내집회임에도 불구하고 의원의 참석을 제지한것은 집시법의 집회참여권 방해부분에 해당되고▲정당한 정치활동을 한 의원을 비롯한 정치인에 대해 입건 연행한것은 위법이라고주장, 내무장관·치안본부장시경국장을 형사고발키로 했다.
회의에서 이민우총재는 『당시 고대 토론회는 옥내집회로서 법률상으로도 불법집회가 아니며 평화롭고 조용히 진행돼 결코 소요나 시위장소가 아니었다』고 말하고 『학생들의 토론장과 교문과는 5백여m쯤 떨어져 시위 선동, 또는 메시지전달 운운은 국민을 속이기 위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총재는 또 『현역의원이 옥내집회장에 참석하려 한것은 당연한 정치행위이며 이를 경찰이 제지한것은 헌법기관에대한 모독으로 반드시 규명돼야한다』고 말했다.
조순형의원은 당시 상황보고를 통해 『문공위원으로서 학원의 실태를 직접 현장에서 파악하기 위해 갔었다』고 말하고 『당시 고대에는 시위나 소요사실이 없었으며 우리의 행위나 언동에도 고무·선동부분은 일체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박찬종의원은 메시지전달부분에 대해 합법적 초대에도 불구, 경찰의 제지로 들어가지 못하고있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김민석군의 근황을 전하고 허인회군의 분신자살을 만류하라는 뜻을 전했을뿐』이라고 해명했다.
박의원은 또『김민석군에 대해서는 김군의 말을 「전달」한 것이 아니고 김군의 말과 나의 말을 섞어서 구분없이 전했다』고 말했다.
심명보민정당대변인은 이같은 신민당 의총결의에 대해 논평을 발표, 『학원소요를 선동하여 학생을 정치적 이용물로 삼으려는 일부 야당정치인의 실정법 위반사실이 백일하에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불법을 비호하며 진실을 은폐하려는 신민당의총결의야말로 한마디로 국민을 오도하고 우롱하는 폭거가 아닐수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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