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시설투자의 의미

정부가 발표한 시설투자 촉진책은 저성장 국면에 빠져든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대응책이다.
처방치고는 한발 늦었지만 그나마 잘한일이다.
이번 조치는 자금규모가 그 어느때보다도 크고, 또 기계국산화를 촉진시켰다는 점이 그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설비자금 이외에 4천2백50억원의 추가자금을 증액한데 이어 국산기계를 구입할 경우 융자한도를 1백%까지 올렸다.
그동안 수출부진에시 비롯된 불황조짐은 적절한 대응책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번번이 한발짝씩 늦은 정책제시는 실효를 거두지 못해온 것이 사실이다.
환율을 6·8%나 올린데 이어 수출금융의 융자단가마저 세차례에걸쳐 인상했음에도 경기가 계속 내리막 추세를 보인 것은 그런 정책적 실기 탓도 적지않다.
실제 세요이 갖는 시설개찬나 투자의 의미는 절대적이다.
최신의 시설을 가진 기업과 그 시설이 낙후된 기업간의 경쟁은 마치 새 자동차와 헌 자동차의 레이스와 다를바 없다. 낙후된 시설이라면 생산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고, 품질관리과 생산성향상성마저 꾀할수없다.
이러한 시각에서 일본의 금년 상반기 설비투자율이 작년동기에 비해 10·8%나 상승했다는 뜻을 헤아려 볼만하다.
일본의 설비연령이 지난 83년을 기준해 미국에 비해 0·25년이 노화, 경쟁력을 약화가 우려되자 이를 보완하려는 사전대책인 것이다.
금년의 현안과제인 7·5%의 경제성장과 3백억달러의 대외수출이 어렵다는 통계를 생각해볼 때 시설투자촉진을 위한 노력을 더욱 분발해야 한다.
그것은 내년이라도 기대를 걸어보자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는 체질적으로 1% 덜 성장하는데 6만명의 실업자를 낸다. 만일 금년도 경제성장율이 5%에 그친다면 적어도 12만명의 실업자가 내년으로 이월되는 셈이다. 거기에 신규노동력 40만명을 플러스하면 내년도 우리경제는 적어도 50만명 이상의 인력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기업의 설비투자지원은 경제성장의 관건도되지만 사회안정의 필수조건도 된다.
대기업 여신규제의 문제도 한때 사회적 논난을 불러일으켰지만, 궁극적으로 「기업추진력」이라는것도 무시할수 없다. 이번 정부의조치가운데는 시한부이긴 하지만 그런 규제가 풀렸다.
대기업은 그 본래의 기업추진력을 발휘해 경제성장은 물론 사회안정에도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