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 개선·소액품 등 검사 면제

정부는 하반기 수출촉진 대책으로 수출 부대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수출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 실시하기로 했다.
김진호 상공부 장관은 3일 기자회견에서 현재 섬유·신발 등 5백61개 수출품목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수출검사 대상 품목 중에서 바이어가 검사를 하는 품목, 해외유명 규격을 따낸 물품, 1만 달러 이하의 수출에 대해 수출입허가·수출 승인·수출 검사를 면제하고 수출물품 구매업자에게 소액수출입업을 허가해 중소기업의 수출활동을 지원하고 지방업체의 수출지원을 위해 지방에서도 무역협회지부와 20개 수출조합지부가 수출추천을 해 주도록 함으로써 지방업체가 일일이 상경하지 않아도 되는 방안 등을 7, 8월중에 매듭 지을 예정이다.
또 수출비용을 줄이기 위해 각종 수수료를 내리고 수출용 원자재 수입 때 물건값의 10%만큼을 은행에 적립하는 수입보증금을 면제해주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김 장관은 올해 상반기 수출은 1백33억 달러로 작년보다 4·0% 감소하고 신용장 접수도 97억 달러로 7·3% 줄어 당초 계획대로 되지 않았으나 하반기에는 ▲기계·전자부문이 수출을 선도하고 섬유류도 쿼터가 활발하게 소진되고 있으며 ▲한미 자율규제협상으로 대미 수출이 부진했던 철강제품은 본격적 수출이 예상되고 ▲미 경기회복과 일 수입촉진 시책으로 해외시장 여건이 회복되는 점들을 들어 하반기 수출신장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