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환경의 발전과 금융정책

<벤저민·프리드먼><미하버드대 교수>>
어느나라든 중앙은행은 전통적으로 명목금리를 중간목표로 하는 통화신용정책과 통화량증가율을 중간목표로 하는 통화신용정책중 하나를 채택해왔다.,
이 두가지 방식은 나름대로 다 결점을 안고있다.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것은 명목금리가 아니고 실질금리인데 물가상승률의 변동이 심한 경우에는 실질금리추정이 곤란해지므로 정책수행이 어렵게된다.
또 통화량을 규제하는 경우도 통화(M1), 충통화(M2)등 여러가지 통화지표가 서로 따로 움직여 곤란한 경우가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이같은 문제점들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더우기 한국에는 제도금융과 함께 사금융시장이 존재하고 있으며 최근과 같은 금융변혁기에는 두가지정책 모두 그 유효성이 떨어진다.
또 한국과 같이 무역의존도가 높은나라에서는 환율의 중요성이 매우높으며 따라서 실질환율의 추정이 실질금리의 추정보다 손쉽다는 점등을 감안할 때 환율을 중간목표로 삼는 정책이 금리를 목표로 하는 정책보다 더 유리할수 있다.
결국 한국과 같이 금융변혁기에 처한 나라는 통화량·시장금리·환율등 다양한 지표를 모두 활용하면서 상황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처하여야한다.
이경우 특히 정책당국자의 합리적인 판단이 중요할것이다.
한편 순수한 시장원리에따라 자원배분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외부경제효과로 인해 반드시 자원의 최적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정부가 금융시장에 가입하고있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할수록 정부의 시장개입은 비효율을 가져오며 또 정부의 능력도 부족해지게 된다.
결국 정부의 금융시장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는 금융기관경영의 공시(Disclosure)와 감시(Monitoring)제도를 들수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