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섬유류 윤인규제법안 너무 가혹해 되레 안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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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대미섬유류증가율을 년 1%이내로 억제하는 내용의 섬유류 수입제한법안이 미의회에 제출된 데 대해 정부와 업계는 그 내용이 너무 보호주의적인데 놀라 오히려 통과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전망.
상공부 관계간부는 22일 이 법안을 『너무 지독한 보호주의적 내용』이라고 규정하고 『미국에는 보호무역주의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통과가능성에 신경을 안쓰고 있다』고 논평.
한국 섬유직물수출조합도 『현재 섬유류 교역을 관장하고 있는 다자간섬유류협정(MFA)은 쿼터관리를 수출국이 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 미법안은 MFA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라고 규탄.
상공부는 그러면서도 미국내 분위기가 섬유류 수입규제쪽으로 경화되는 것이 우려된다고 밝히고 있고 수출조합도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미수출도 문제려니와 유럽 쪽으로도 규제 움직임이 파급될 것』이라고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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