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보호 강력요구 "87년7월1일까지 거부땐 GSP혜택 줄이겠다"

미국정부는 한국정부에 대해 컴퓨터의 소프트웨어까지를 포함한 저작권과 물질특허및 특허권등 지적소유권의 보호조치를 취해줄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미상무성의 「울린·웨딩턴」부차관과 「로저·시버런스」부차관보는 19일 상공부의 최호중차관과 박운서통상진흥국장등 한국정부의 통상관계간부들과 만나 미정부가 작년에 시행을연장키로 결정한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의 본격적 시행시기인 87년7월1일이전에 저작권보호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고 이를 한국정부가 실천하지않을 경우미정부는 GSP공여와 상호주의를 연계시켜 한국에 대해 GSP혜택을 줄이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업계로부터의 압력등으로 험악한 분위기로 돌아가고있는 미국내분위기를 지적, 미정부는 무역적자문제의해결책으로 수입을 줄일수없는 만큼 한국시장개방을 강력하게 모색할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한국정부가 수입자유화계획등으로 시장개방조치를 취하면서도 관세등으로 암암리에 시장폐쇄를 계속하고있다는 비판이 미국내에 강력히 제기되고있다고 주장했다.